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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해주신다니 동네방네 알려 주세요

작성자: miraemkc

조회: 36117 등록일: 2017-01-08

첨부파일:

11.HACCP의무적용+유예공고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2016.11.0720170108홈피게시.hwp(24.5KB)Download: 135

식약처에서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해주신다니 동네방네 알려 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오늘은 워낙 급한 일이 터져서 다음과 같이 식약처 공고 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컬럼을 대신 하겠습니다. 한가롭게 HACCP 어쩌구 저쩌구 할 일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해당 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나아가 폐업 또는 생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1.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어린이기호식품 과자류 등 2단계 제조․가공업소(2013년도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및 순대(2014년도 종업원 2인 이상)는 2016.12.1일 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까지 인증 받기가 어려우신 경우, 이번에 절차를 밟아 유예 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76.26pt; height: 2.82pt;">※ 의무적용 확대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육소시지, ②과자·캔디류, ③음료류, ④빵류·떡류, 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특수용도식품, ⑧즉석섭취식품, ⑨순대</td></tr></tbody></table> 2.유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조건 다해 준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즉, 1)유예기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창 등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검출기 등) 및 모니터링 장치 등 일상점검에 필요한 설비 공사 - 기타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해썹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실제 공사가 가능한 경우(계약서, 설계도면 등 확인) 2)유예가능 기간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합니다)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라고 합니다. 3)따라서 단순히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기각 처리하겠다니 오해를 받아 기각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각되면 어떻게 되냐구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법적인 문제라 나도 잘 모르니 궁금하거나 필요한 분들은 직접 식약처에 확인하세요)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요.5)유예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회사 사장님(법적으로는 영업자라고 함)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를[서식 1]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①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 개･보수 관련 근거자료(공사 계약서, 설계도면, 관련사진 등) 첨부 ②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입니다6)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식품인증원”) 및 서울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식품인증원) 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1601호(대흥동)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1팀 ☎ 042)251-1144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 하니 서두르세요.7) 구비서류 누락 시 1차 보완을 요청하지만, 2차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각처리되니 잘 준비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전문기관 등에 부탁해 보세요. 정부/인증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니 유념하고요.8)식품인증원에서는) 업체별로 유예사유, 유예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에 보고 및 승인 후 처리(승인 또는 기각)한다고 합니다 ※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9)유예 신청서 접수는 2016. 10. 14.(금) ~ 2016. 11. 11.(금)간이니 서두르세요, 2016. 10. 17.(월) ~ 2016. 11. 14.(월)간 유예 신청 서류검토를 하고 유예신청 검토 결과 통보는 2016. 11. 21.(월)에 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3.사족, 이렇게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시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생각이 깊게 미리 예측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도면밀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너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서두른 감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말 해썹제도가 좋은 제도로 거듭 나려면, 해썹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현황을 꼭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76.26pt; height: 2.82pt;">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신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유예 가능(고시 제4조제3항)</td></tr></tbody></table>4.마지막으로, 의무적용 식품 기준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인데, 매출액은 의무적용 식품유형의 매출액이며, 종업원 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직원을 해고하면서 모면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일이 모두 그러하듯 HACCP인증 제도, 의무적용 문제가 결국 이번에도 불쌍한 서만들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단초가 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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